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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 가려 정책적 지원, 중소조선사 수주 경쟁력 높여야"(8/11 서울경제 인터뷰)

작성자
KSRIC
작성일
2021-08-13 15:54
조회
42


[중소조선사 고사 위기]

전용 선수금환급보증 펀드 조성

기관 발주 통해 '숨통 틔우기' 절실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던 국내 조선업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 조선사는 대형 조선사와는 달리 수주도 힘든 데다 대기업의 낙수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조선 관련 기관, 대기업의 중소 조선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조선업의 활황 분위기를 타고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개선을 비롯해 RG 지원 펀드 조성 등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곳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중소기업 내에서도 옥석은 가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조선 업계의 관계자는 “흔히들 아는 대형 조선 업계는 대우·현대·삼성 등 몇 곳 안 되는데 사실상 조선 업계를 지탱하는 데는 중소업체들의 역할이 크다”며 “그런데 조선 관련 중소 업체들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아닐 정도로 많은데 모든 곳을 지원할 수 없으니 알짜배기 업체를 우선 도와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조선 업체들이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도움의 손길을 빨리 뻗쳐야 한다. 김성태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 상반기 국내 대기업 수주 실적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형 조선들의 수주는 크게 나아진 게 없다”며 “기관에서 발주를 해주면 중소형 조선 업체들의 숨통도 좀 트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RG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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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발급하는 RG는 선주를 안심시키는 보증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 조선 업체가 해외 선주로부터 수주를 받았을 때 그 선주가 해당 중소기업을 완전 신뢰할 수 없으니 보증을 원하는 데 그것이 바로 RG다. 그러나 중소형 조선사의 RG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발행됐지만 조선업 리스크 확대로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연 재원을 기초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 내 신용도 평가 모델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 조선사는 RG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중소 조선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중소 조선사 RG 지원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RG 지원 펀드는 취급 요건 충족 조선사를 대상으로 개별 금융기관에서 RG를 발급하되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펀드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 기관의 관계자는 “국내 중소 조선 업체는 외국에 비해 RG 발급이 힘들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 업체에 RG 지원 등을 해주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온 주 52시간 근로제도 중소 조선업을 힘들게 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귀동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선박 운용에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박 소수리인데 이는 선주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배를 수리하는 데 기간은 평균 20~50일이 걸린다”며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제 이후 야근이나 특근을 못 하니 수리 기간을 맞추기 힘들게 돼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나영우 경남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기술자들이 다른 직장으로 떠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은 야근과 특근을 하면 그 수당이 상당한데 야근·특근을 할 수 없어 수익이 줄어 결국 이 바닥을 떠나고 있고, 이에 조선업 경쟁력도 약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4VRI2KZ